요  약  문

Ⅰ   연구개요

○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해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지식, 태도,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환경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사회적 갈등증가와 해결방안 모색, 취약계층 및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고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새롭게 변모하는 환경교육 여건에 맞는 계획수립이 필요함

○ 국가 환경교육정책과 연계한 효율적인 울산의 환경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의식을 증진하고 대상별, 분야별 시민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는 고품격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함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육운영기관 간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및 환경교육 저변 확대를 통해 울산시민들이 환경문제의 사전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인식, 지식, 태도, 기능 등을 갖게 하고 나아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 냄

○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환경교육 기반 마련

○ 효율적인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환경의식 증진

○ 국가 환경교육정책과 연계한 울산환경교육 체계 마련

○ 대상별, 분야별 시민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는 고품격 환경교육서비스 제공

Ⅲ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생활 속 환경교육 실천의 선두 주자 울산

목 표		□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가치 인식 제고 □ 실천과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환경교육 달성

추진전략		□ 대규모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환경교육 □ 자연환경보전 및 확대를 위한 환경교육 □ 계층간 사회적‧경제적 특성 차이를 고려한 환경교육 □ 자연재해재난 및 화학안전사고 등과 연계된 환경교육

5대 분야

16개 추진과제

1

울산 환경교육

기반 조성

1-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1-2		울산광역시 환경교육 홈페이지 구축 운영
1-3		지역환경 특화한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1-4		울산지역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2

창의적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2-1		유아 및 아동 환경교육 활성화
2-2		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
2-3		대학생 환경교육 활성화
2-4		방과 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3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환경교육 강화

3-1		울산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활성화
3-2		대상별 맞춤식 환경교육 운영 및 지원 확대
3-3		지역자원을 연계한 환경교육 활성화

4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4-1		환경교육전문가 역량 강화 방안
4-2		환경교육 전문 인력 활용 방안의 체계화

5

환경교육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5-1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5-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가제도 마련

1장 계획의 개요

1. 수립배경 및 필요성	1

2. 수립근거 및 목적	2

3. 수립방법 및 추진체계	3

2장 환경교육의 개념 및 동향

1. 환경교육의 개념	4

2. 환경교육 동향	6

3. 환경교육 현황	7

4. 환경복지적 관점에의 접목	10

3장 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1. 정책방향의 변화	12

2. 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의 개요	13

4장 울산 환경교육의 현황 및 실태

1. 울산 관련 현황	14

2. 울산 환경교육 현황	18

3.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	21

5장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 1차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 평가	22

2. 제2차 울산 환경교육계획 수립 방향	25

3. 제2차 울산 환경교육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26

6장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1. 울산 환경교육 기반 조성	27

2. 창의적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34

3. 사회 환경교육 강화	41

4.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46

5. 환경교육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49

7장 재원의 마련과 예산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	51

8장 추진과제별 소요 예산	52

<부록1> 환경교육진흥법	55

<부록2>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63

<부록3>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66

목   차

		표목차
	[표 2-1] 환경교육의 지향점 5 [표 2-2] 시대별 학교환경교육 현황 7 [표 2-3] 환경복지와 사회복지의 비교 11 [표 3-1] 환경교육 정책방향의 변화 12 [표 3-2] 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13 [표 4-1] 거주 지역별 자연환경에 대한 울산의 자랑거리 15 [표 4-2] 개선해야 항 환경문제 16 [표 4-3] 환경오염 방지 노력 실천도 17 [표 4-4] 2015년 7대 특광역시 환경과목 선택 현황 18 [표 4-5] 2016년 울산광역시 사회환경교육 운영 현황 20

		그림목차
	[그림 4-1] 울산의 자랑거리에서 자연환경이 차지하는 인식 정도 14 [그림 4-2] 환경오염 방지 노력도 16 [그림 4-3] 2014년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체험교육 운영사례 18 [그림 4-4] 2015년 울산광역시 사회환경교육 운영사례 19 [그림 4-5]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관련 활동 21 [그림 5-1] 울산 환경교육 SWOT 25 [그림 5-2] 2차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방향 25 [그림 5-3]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26

제1장 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및 필요성

1.1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

○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적, 국가적, 전지구적 환경문제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가,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식전환과 환경보전 실천이 요구됨

○ 시민의 높은 환경의식에서 자발적인 환경보전 노력이 나오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위기와 자원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한 실천 방안 마련과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환경교육이라 할 수 있음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해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지식, 태도, 기능을 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환경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갈등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환경교육을 활용하고 새로워지는 환경교육 수요에 맞는 환경교육의 계획수립이 필요함

1.2 환경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와 새로운 여건 반영

○ 국제사회는 1972년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2002년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변화 동력으로서의 교육과 학습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 the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를 선정함

○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울산광역시는 2011년 제1차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이 2016년 종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제2차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음

2. 수립 근거 및 목적

2.1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 울산광역시 환경교육 지원조례(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시행

2.2 계획 수립의 목적

○ 새로운 국가정책(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과 국제적 환경교육 동향을 반영하고, 교육운영기관 간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및 환경교육 저변 확대를 통해 울산시민들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인식, 지식, 태도, 기능 등을 갖게 하고 나아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함

○ 관련 법·제도, 교육시책, 국제환경 등 최근의 환경교육 흐름과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울산의 환경교육계획과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교․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체제 등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교육계획과 재정 투입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3. 수립방법 및 추진체계

○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환경교육 추진 현황 및 전망 등 선진국의 환경교육 사례와 울산시의 현황 및 실태 분석

○ 시민 환경 의식 및 환경 소양 조사를 통한 울산광역시 차원의 환경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기본 방향 제시

[그림 1-] 연구 추진 전략

					연구계획 및 방향설정
현황 및 실태조사					기본방향 제시			문헌 및 사례조사
				연구수행 세부내용
									전문가 자문
				• 환경인식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환경교육 실천방안 • 학교환경교육 강화방안 • 사회환경교육 내실화 방안 • 환경교육진흥을 위한 재원운용방안
					최종안 검토			최종보고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2장 환경교육의 개념 및 동향

1. 환경교육의 개념

1.1 환경교육의 국내외 인식

○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는 1948년 ‘자연 및 천연자원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설립 총회에서 처음 언급됨

○ 환경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단계적으로 환경의식, 태도,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음

○ 환경부에서 2008년 제정(2015. 2. 3. 일부개정)한 환경교육진흥법(법률 제13173호)에서 정의하는 환경교육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국내 환경교육의 역사는 아래 표와 같다

자료: 환경부(2015)

[그림 2-1] 국내 환경교육사

1.2 환경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은 단순 교재를 활용한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실천과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방향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참여 중심 환경교육 역시 단기성 이벤트에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관찰에서 참여로, 환경감수성 지향에서 문제해결 지향으로, 소비적 환경교육에서 생산적 환경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렇게 ‘실천’과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통하여 호기심과 학습동기를 가지게 되고 환경 감수성과 심미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게 됨

○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과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05 ~ ‘14)'이 종료되고, Post-DESD가 시작되면서 자원 고갈, 기후변화,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새로운 이슈 부각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제시

○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Post-2015는 교육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 제시

- 환경, 경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 중시

[표 2-1] 환경교육의 지향점

상호작용 이해	의사결정력·문제해결능력 함양	가치관 태도 함양	지속가능한 사회실현
• 환경·경제·사회 간 상호관련성 이해 • 환경지식과 체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 이해	• 환경문제를 경제·사회문제와 통합적으로 탐구 •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술 습득	•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고 내면화 • 건전한 환경윤리와 생태적 감수성 함양	• 환경 친화적 생활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에 참여하는 시민육성 • 높은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자료: 환경부(2015)

2. 환경교육의 동향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 증대됨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년~2014년)이 종료되고, Post-DESD가 시작되면서 자원 고갈,  자연재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들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면서 유엔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교(SDGs)를 제시함

- 환경, 경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 역할을 중요시하게 됨

-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Post-2015에서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 대상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함

○ ‘환경보전’에서 ‘환경복지’로의 패러다임이 변화됨

- 환경복지는 오염물질 관리와 환경보전의 수준을 넘어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는 원칙을 기초로 함

- 환경교육도 인간다운 생활,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측면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임

○ 참여와 실천 등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이 강조되고 있음

- 과거 교실안에서 교육보다 현장중심의 환경체험교육을 통해 실천과 참여를 강조하는 환경교육으로 변화되고, 기존의 현장교육도 참여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생산적인 환경교율으로 변화됨

○ 통합형 교과, 자유학기제 시행 등 교육과정이 변화됨

- 학교-사회환경교육 협력과 문화예술, 인권, 복지,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 됨

3. 환경교육의 현황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환경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분류되며, 사회환경교육은 환경공무원, 환경분야 종사자의 전문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환경교육과 일반시민 및 청소년의 소양제고와 실천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일반환경교육으로 분류됨

3.1 학교환경교육 현황

학교환경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으로 국가 교육체계의 목적과 세부목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표 2-2 ] 시대별 학교환경교육 현황

시기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1980년대		∘ 교육부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환경교육’은 교육활동 전반에 결쳐 이루어지도록 규정(초등‘81, 중등’89)
		‧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85~)
1990년대		‧ 환경교육홍보단 구성·운영 (‘99~)	∘ 중학교 ‘환경’ 독립교과 개설(‘95) ∘ 고등학교 ‘환경과학’ 독립교과 개설(‘96)
2000년대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00~) ‧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운영(‘04~) ‧ 초등학교 환경교재 개발(‘06, 초록마을·나라·세상) ‧ 환경교육포털사이트 운영 및 환경교육교구 대여사업(‘08~)	∘ 재량활동시간에 한문, 환경 등을 우선배정(01) ∘ 고등학교 환경과목을 ‘생태와 환경’으로 전환(‘02) ‧ 중학교 환경교과서 ‘환경탐구개발’(‘08)
	환경교육진흥법’ 제정(‘08.3)
		자연환경연수원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08~)
2010년 이후	∘ 5세 누리과정 도입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건강, 자연탐구)(‘12) ‧ 유아환경교육관 운영(‘10~)	∘ 재량·특별활동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으로 통합(‘11)	∘ 환경과목을 ‘환경과 녹색성장’ 으로 개편 (중 ‘14, 고 ’13) ‧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워크북’ 개발(‘10)
		‧ 초등학교 환경교재 (초록마을· 나라·세상) 개정판 발간(‘11)
		‧ 방과 후 환경학교(‘13) ‧ 학교-민간단체 연계 환경교육 지원사업(‘13)
	‧ 환경교육종합계획(‘11~’15)수립(‘10)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시행(‘10) ‧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12)

자료: 환경백서(2016)

○ 고등학교

- 1996년부터 독립교과인 ‘환경과학’을 개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하고 2002년부터 환경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접근의 조화와 통합을 강조하여 ‘환경과학’을 ‘생태와 환경’으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과 녹색성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연간 136시간 이상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두어 환경교육을 실시함

- 2014년 전국 2,653개 고등학교 중에서 환경교육을 선택한 학교는 324개교(전체의 12.2%)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상황으로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대학생

- 매년 전국 대학 대상 공모를 통해 그린캠퍼스 대학을 선정하여 3년간 예산 및 기술을 지원

- 2011년 10개 대학으로 시작, 2012년 5개 대학, 2013년에 5개 대학, 2014년도에 10개, 2015년 5개 대학을 추가하여 35개 대학이 그린캠퍼스로 선정됨

3.2 사회환경교육 현황

○ 사회환경교육은 학교 밖 지역사회나 직장내에서 직장인과 일반국민들에게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통칭함

○ 환경부에서 조사(2009~20011)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교육 기관과 단체 359개에서 1,458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인원은 총 140만 명에 정도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4%, 경기도 21%, 나머지 지역은 1~6%의 수준임

○ 실내강의가 실외체험보다 많으며, 실내강의와 실외체험을 병행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전문기술인력 환경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보전협회 등에서 환경 관련 공무원과 환경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환경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 교육을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159개 과정, 총 613회(28,327명) 교육을 실시함

○ 환경보전협회 등에서는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업체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4개 분야, 총 436회(59,140명) 교육을 실시함

▣ 일반인 환경교육

○ 일반인 환경교육은 주로 민간단체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1999년 6월부터 환경운동 실천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교육홍보단’(400명)을 구성하여 군부대, 민간단체, 각급 학교, 교육기관 등에 강사를 지원함

○ 학교 등 환경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각종 환경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안, 교육동영상 등 총 37,800개의 교육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

▣ 기업

○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중 환경보전 분야의 비중은 1.4% 수준임( 2013년 기준)

○ 운영방식별 지출현황은 자체사업 50%, 일반기부 29%, 파트너십 21%이며 자체사업에서의 환경보전 비중도 8.4%로 낮은 편임

○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서의 환경 분야 및 환경교육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교육과 더불어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됨

4. 환경복지적 관점에의 접목

4.1 환경복지의 필요성

○ 건강한 환경과 생태계 서비스는 보편적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존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로 인해 복지국가의 녹색화를 통한 선진국형 복지수요에 대응함

○ 고령화 및 양극화, 기후변화 등 환경위험 증가로 인해 환경피해가 계층 간 불평등으로 나타나면서 점차 심화가 될 전망임

- 환경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의 상호작용으로 환경약자가 피해에 더 많이 노출, 양극화 구조가 심화됨

○ 기후변화의 영향, 원자력 등 거대기술 등장으로 잠재적 환경위험 규모와 불확실성이 증가함

- 기후변화로 매년 관련 사망자수 35만명, 경제적 손실 1,500억 달러로 추정, 의료비용 증가, 식량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확산 등으로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

○ 환경서비스 공급비용 부담자와 수혜자 불일치는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이 됨

- 획일적 환경기준과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생활체감형 환경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수용체 중심 통합적 관리로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환경과 복지의 통합 필요성 증가되고 있음

4.2 환경복지의 범위

○ 환경은 인간의 생존, 건강, 인간존엄성 유지를 위한 삶의 필수불가결한 필수재이며 법률에 정해진 환경보호 및 서비스 수준이 환경복지의 기본선이며 환경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전제로 필요 수준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함

○ 소득 수준 향상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필수재의 범위와 수준은 변화함

4.3 환경복지의 특징

○ 환경기본권의 충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특징으로 모든 사람이 헌법에 규정된 환경기본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필요 충족함을 전제함

○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필요하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되 환경약자의 환경위험 감소, 환경서비스 개선에 우선순위를 둠

○ 예방적 복의 특징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과 의료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인간복지를 향상시킴

○ 생산적 복지의 특징으로 건강한 생태계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며 환경보전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삶의 질과 생활여건을 개선시킴

○ 자연자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회와 접근성의 형평성은 미래세대에도 공평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건강한 환경은 공공재로서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공동체 복지와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공간적 복지임

[표 2-3] 환경복지와 사회복지의 비교

구분	환경복지 정책	사회복지 정책
재화의 특성	공공재 제공	사적재 제공
시간 프레임	장기적 접근	단기적 접근
정책대상 범위	• 현세대와 미래세대 • 공동체	• 현세대 • 대중사회
목표	사전 예방적 접근 강조	결과적 형평성 개선
접근방식	• 개인(가구)과 공간/지역의 통합접근에 의한 국민 전체의 포괄적 삶의 질 개선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접근	• 개인(가구) 등에 초점 • 일부 계층, 집단에 국한
정책과정 참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수요자 참여	공급자-수혜자 구조
서비스 특성	• 지역기반 서비스 • 생산적 서비스	• 전국 표준화 • 소비적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준	소득, 연령, 성, 지역, 물리적 요소 등 복합적	소득

자료: 환경복지 세미나 재인용(2016)

제3장 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2016년~2020년)

1. 정책방향의 변화

○ 1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학교·민간단체 등 주체간 협력의 구성, 사회환경교육자를 위한 인력 양성, 환경부 중심의 이행과제 추진을 정책 기조로 추진되었음

○ 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은 1차의 기반 마련, 협력구도 마련 등 초기단계에서 발전한 형태의 제도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전문성 강화, 연계성을 고려한 협력과제 추진 등의 형태로 진화되어 환경교육의 강화 및 확대에 중점을 둠

【 표 3-1 】환경교육 정책방향의 변화

		1차 환경교육종합계획		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기반구축		∘ 제도적 기반마련 · 환경교육센터 지정 ·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 환경교육포털사이트 활용 DB구축	⇒	∘ 제도 운영 내실화 · 환경교육센터 기능 강화 ·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활성화 ∘ 환경교육 모니터링 강화
주체간 협력		∘ 한·중·일 중심의 국제협력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구성	⇒	∘ 개발도상국 환경교육 지원확대 ∘ 학교장, 시·도 교육청 협력 강화 ∘ 민관 협력 강화
인력양성		∘ 사회환경교육자 역량 강화 ∘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제도 도입 ∘ 양성기관 지정	⇒	∘ 교사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 지원 ∘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제도 정착 · 운영체계 정비, 활용방안 마련
교육대상 ․ 추진방식		∘ 환경부 중심 이행과제 추진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 청소년,유아,대학생, 교원 대상 ∘ 사회환경교육 강화 · 군부대, 가정내 주 가정활동 참여자, 공무원 대상	⇒	∘ 범부처 협력과제 발굴·추진 · 해양수산부, 산림청, 교육부 등 ∘ 환경교육 대상 다변화 · 언론, 종교, 예술분야, 소외계층 등 ∘ 환경교육 여건변화 고려 ∘ 개정교육과정, 자유학기제 등 ∘ 지역 기반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2. 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의 개요

○ 정부(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제정에 따라 환경교육에 대한 제 2차 환경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배려하는 삶’을 위한 환경교육의 일상화」를 비전으로 설정함

○ 환경교육 5개년(2016~2020년)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양하고 내실있는 환경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4대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그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마련

【 표 3-2 】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비전					‘배려하는 삶’을 위한 환경교육의 일상화
목표					∘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 다양하고 내실있는 환경교육 기회 확대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1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1-1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강화 1-2 유아 환경교육 강화 1-3 청소년 환경교육 체험기회 확대 1-4 대학 내 환경교육 활성화
2	사회 환경교육 강화				2-1 대상별 환경교육 다변화 2-2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지원 2-3 지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 2-4 소외계층 환경교육 지원 확대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3-1 교사 환경교육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3-2 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 확대 3-3 사회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기반 구축				4-1 환경교육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4-2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3 환경교육 거버넌스 확대 4-4 국제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제4장 울산 환경교육의 현황 및 실태

1. 울산 환경 관련 현황

○ 통계지표(울산의 사회적 지표)로 대표되는 울산 환경의 현 주소와 울산시민의 인식변화를 토대로 울산의 환경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울산광역시는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과 울산의 여건을 반영하여 2011년 12월에 제1차 환경교육계획(2012~2016)을 수립하고 3개 분야 17개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1.1 울산의 자랑거리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

○ 울산은 과거 공업, 산업단지의 밀집 현상으로 이미지화된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 2016년 “울산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울산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울산의 자랑거리로 “산업(공업)단지”로 응답한 비율은 67.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응되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자연환경”을 자랑거리로 인식하는 비중은 전체의 15.5%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4-1] 울산의 자랑거리에서 자연환경이 차지하는 인식 정도

자료 : 「2016 울산의 사회지표」

○ 2012년, 2014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산업(공업)단지”의 응답이 7.4% 포인트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은 5.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년새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가 추세에 있음

○ 거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동구와 북구 거주민의 경우 ‘산업(공업)단지’의 응답이, 주군 거주민의 경우 ‘자연환경’의 응답이 다른 구·군 거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 환경교육 내용구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표 4-1] 거주 지역별 자연환경에 대한 울산의 자랑거리

(단위: %)

		사례수 (명)	산업 단지	교육 문화 시설	자연 환경	역사 문화 관광	향토 음식 토산품	사찰 유원지	지역 생활 환경	기타
전 체		7,334	67.2	1.6	15.5	5.4	0.5	1.3	6.9	1.5
거주지역	중구	1,617	64.4	1.0	15.3	6.7	0.3	0.7	10.0	1.7
	남구	2,275	66.0	1.8	16.2	6.1	0.7	2.1	6.3	0.9
	동구	1,102	77.0	1.1	8.8	5.5	0.8	0.9	3.2	2.6
	북구	1,150	74.4	2.1	10.9	3.4	0.5	0.8	5.1	2.8
	울주군	1,190	57.0	1.8	25.3	4.4	0.3	1.8	9.3	0.2

자료 : 「2016 울산의 사회지표」

1.2 울산의 개선해야 할 환경 문제

○ 거주지 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로는 ‘대기 환경 질 개선 또는 유지’가 29.4%로 가장 높고, ‘산업공단 환경 개선’ 11.9%, ‘자연생태계 보전’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8] 개선해야할 환경문제

자료 : 「2015 울산의 사회지표」

○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에서 공통적으로 ‘대기환경질 개선/유지’, 동구는 ‘산업공단환경개선’,  울주군은 ‘자연생태계 보전’의 응답비중이 타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단위: %)

		사례수 (명)	자연 생태계 보전	대기 환경 질 개선 /유지	수질 개선 /유지	폐기물 처리	토양 오염 방지	산업 공단 환경 개선	재난 관리 대처	하수도	생활 악취 개선	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	먹는 물 관리
전 체		7,636	11.8	29.4	8.4	7.8	1.7	11.9	7.2	2.8	8.5	3.9	6.5
거주 지역	중구	1,692	13.4	28.8	8.2	7.6	1.6	7.1	8.3	4.1	9.2	4.4	7.3
	남구	2,347	9.2	32.5	7.9	7.2	1.4	13.9	5.8	3.4	10.4	3.3	5.2
	동구	1,113	7.7	32.9	4.9	9.3	0.5	20.4	6.2	1.5	8.8	3.1	4.7
	북구	1,211	12.3	29.3	10.7	6.6	2.3	12.1	8.0	1.3	4.1	4.8	8.4
	울주군	1,273	17.5	21.6	10.3	9.2	3.1	7.2	8.6	2.3	8.1	4.3	7.8

자료 : 「2015 울산의 사회지표」

1.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울산 사람들의 노력

○ 환경오염 방지 노력 실천도(매우 노력한다+비교적 노력한다)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 61.4%,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음’ 45.4%,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43.6%, ‘합성세제 사용을 줄임’ 41.9%, ‘녹색제품’ 25.6%, ‘환경보호운동(활동)에 참여’ 15.4%로 나타남

○ 2009년 및 2012년 조사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20%p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녹색제품’은 50.8%p 감소하였음

[[그림 3-9] 환경오염 방지 노력도

자료 : 「2015 울산의 사회지표」

○ 환경오염 방지 노력 실천도는 ‘환경보호운동(활동)에 참여’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응답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항목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줄임’, ‘합성세세 사용을 줄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음’ 항목은 50대 이상, ‘환경보호운동(활동)에 참여’는 50대의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재활용품을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실천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환경오염 방지 노력 실천도는 중구가 타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 환경오염 방지 노력 실천도

(단위: %)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 낭비 줄이기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녹색제품	환경보호 운동 참여
전 체		43.6	72.2	61.4	41.9	45.4	25.6	15.4
성별	남자	34.9	63.6	52.9	34.0	36.6	22.3	14.1
	여자	52.1	80.5	69.5	49.5	53.8	28.8	16.6
연령	15~19세	59.3	54.0	36.8	25.1	33.8	20.5	14.8
	20~29세	56.4	62.2	43.9	25.0	29.6	19.4	9.6
	30~39세	30.5	72.8	54.5	33.3	37.9	21.4	9.1
	40~49세	33.2	74.1	62.7	41.5	44.8	26.6	14.0
	50~59세	42.4	74.8	67.6	47.0	50.3	30.2	20.5
	60세 이상	55.1	75.8	72.3	54.8	56.1	27.1	18.8
거주지역	중구	52.3	73.8	64.8	47.7	49.6	27.7	17.5
	남구	44.1	74.3	62.4	41.4	45.7	27.4	15.6
	동구	41.9	69.5	57.8	37.8	40.9	24.1	16.7
	북구	37.2	69.9	58.7	37.7	41.8	21.6	9.9
	울주군	39.0	70.5	60.4	42.5	46.4	24.7	16.3

자료 : 「2015 울산의 사회지표」

2. 울산 환경교육 현황

2.1 학교환경교육 현황

○ 2015년 기준 울산광역시 환경과목 선택현황은 중학교 2곳, 고등학교 5곳으로 7대 특광역시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

[표 4-4] 2015년 7대 특광역시 환경과목 선택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학교	19	3	3	0	7	4	2
고등학교	35	10	12	13	14	7	5

자료: 초록지팡이 홈페이지(2016)

○ 울산광역시에서도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등 각종 환경 관련 기념일을 중심으로 학생 대상 생태탐사 및 환경체험활동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함

○ 2012년부터 울산 교육청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4년부터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 73개 학교, 6,025명의 학생이 참여함

○ 2001년부터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중 공모 심사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해 주는‘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을 추진함

[그림 4-3] 2014년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체험교육 운영사례

자료: 푸른울산 21환경위원회

○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14년에 동대초등학교, 남외초등학교, 상안초등학교 등 3개교를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녹색성장의식 함양과 자율적 참여를 통한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울산광역시에서도 9개 민간환경단체를 선정하여 6,97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였음

2.2. 사회 환경교육 현황

○ 사회환경교육은 학교 밖 지역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쳐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의 교육이 필요하므로 전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환경교육이 중요함

○ 울산광역시에서는 시민 환경의식 증진을 위해서 각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한 국가인증제도인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으로 ‘푸른 울산 21환경위원회’와 ‘울산생명의 숲’에서 3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시민에게 보다 수준 높고 안전한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증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 내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그린리더 양성, 태화강 생태해설사양성, 숲 해설가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4-4] 2015년 울산광역시 사회환경교육 운영사례1

자료: 푸른울산 21환경위원회

[표 3-22] 2016년 울산광역시 사회환경교육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운영기관·단체	주요교육내용
태화강생태해설사 심화과정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 체계적인 태화강 생태해설 체험 및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그린리더양성과정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등 녹색생활 시민실천교육
기후학교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교육
ESD 창의인성교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이론, 기후변화대응 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 업사이클링교육, 지구온난화와 친환경제품 만들기 등 실천교육
자원순환 체험 환경교육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 전환
기후동아리 운영	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	∙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탐구활동, 친환경생활 실천활동, 캠페인
찾아가는 대기환경교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 대기이동 측정차량을 이용한 시료분석 등 울산 대기환경 교육
환경교육직무연수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 유치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 환경교육 및 현장체험 실시
환경예술 전문강사 양성과정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 업사이클링 미술작품 제작 교육 등 전문 강사 양성
녹색에너지체험교실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체험학습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환경체험학습	울산환경문화예술협회	∙ 환경이론교육 및 현장체험
HI-에코체험	동구종합사회복지관	∙ 환경체험교실 및 환경조사, 캠페인
청소년 하천체험 및 친환경 만들기 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 하천체험 및 친환경 만들기
자연에서 배우는 청소년 환경교실	늘품문화교육협회	∙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체험학습
아름다운 숲, 우리 가족이 가꾸는 체험교육활동	울산생명의 숲	∙ 노거수 및 아름다운 숲 체험활동
태화강민물고기 순회전시회	태화강보전회	∙ 태화강 민물고기 학교별 순회전시
울산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둘레길 체험	울산장애인공예협회	∙ 둘레길 체험 및 자연친화적 홍보물 만들기 체험

3.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

▣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심포지엄

○ 울산의 환경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향후 사업방향의 모색하고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그림 4-5]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관련 활동

자료: 울산시 환경교육센터

▣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 울산광역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울산환경교육센터를 울산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2016. 4.1 ~ 2018.12.31. 3년간)하여 환경교육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 환경교육사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환경교육 관련단체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 마련

○ 환경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단체, 교사, 강사, 환경기초시설, 기업체 등을 포함하여 환경교육 사업과 자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과 환경교육 관련 기관 현황조사, 자료집, 활동보고서, 활동가 현황 등 조사, 기관별 정보 정리 등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함

제5장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 1차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 평가

1.1 1차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실천하는 환경교육 제공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
목표		○ 미래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녹색인재 육성 ○ 생활 속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녹색시민 양성 ○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전략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제공 ○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환경교육 협력체계를 통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 ○ 녹색성장 환경정책 방향과 연계를 통한 환경교육의 지속성 추구

1.2 1차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의 세부추진과제

구분		과 제 명
환경교육 기반구축 (8개)		○ 환경교육지원조례 제정 ○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 울산 지역 특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 구축․ 운영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사회․문화적 연계 ○ 환경교육 재원 마련 ○ 지속가능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평가제도 마련
학교환경교육 내실화 (5개)		○ 유아 대상 환경교육 활성화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환경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융합형 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 시범사업 내실화 ○ 교원대상 환경연수 강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4개)		○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지원 및 홍보 ○ 평생학습과 환경교육의 연계 ○ 공무원‧기업의 환경교육 강화

1.3 제1차 울산 환경교육계획의 성과 및 한계

1.3.1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성과

○ 2013년 11월 「울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12월, 2017년 9월 및 12월에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함

○「환경교육진흥법」과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에 다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울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2016년 4월, 울산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를 지정하여 지역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환경교육사업의 중추적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환경교육기관의 환경교육사업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 백로생태학교, 떼까마귀 군무체험, 태화강 재첩체험, 태화강 생태해설사 양성 교육  등 울산의 특성이 담긴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전문교육 실시

▣ 한계

○「환경교육진흥법」에 다른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었으나,  지정 초기 단계로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및 환경교육이 데이터베이스, 환경교육기관의 소통  등 환경교육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와 지원 등 역할정립이 미비함

○ 환경교육 예산 및 재원 마련의 한계와 평가제도 부재로 환경교육 관련사업의 확대, 다양화 및 활성화 등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일반 대중에 대한 홍보와 지역사업의 모니터링 관리체계가 부족함

1.3.2. 학교환경교육 내실화

▣ 성과

○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환경지킴이, 찾아가는 환경교실, 녹색에너지 체험,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등과 같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함

○ 지속가능발전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학부모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속가증발전교육 실천학급 운영,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생활 속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한 창의인성교육과 녹색성장교육으로 100대 실천학급 동아리 활동이 2014년부터는 ESD 실천학급 동아리 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울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

▣ 한계

○ 대입관련 위주의 교육선호 추세로 인한 중․고등학교 ‘환경’교과 선택한 학교가 없으며, 다른 교과과정에 환경이 포함된 경우 환경교육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프로그램과 환경교육 강사의 자료와 정보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 학교로 정보 전달이 미흡한 실정임

1.3.3. 사회환경교육 내실화

▣ 성과

○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녹색환경지원센터,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민간단체에 대하여 국비가 지원되는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을 활용한 환경교육, 환경의 날, 지구의 날 등 각종 환경기념행사 및 봄꽃대향연 등 축제시 환경체험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이 참여기회를 제공함

▣ 한계

○ 수요자 만족도 조사 또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교육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도입 및 적용은 미흡함.

○ 교육환경 및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문화․예술 활동과 건강․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등의 환경교육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사회에서의 활동보장, 인력의 질적 제고, 대중적 공감대 형성, 참여 확대 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2. 제2차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방향

2.1. 울산 환경교육의 SWOT 분석

[그림 5-1] 울산 환경교육 SWOT

2.2 2차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방향

[그림 5-2] 제2차 울산 환경교육 종합계획

3. 제2차 울산환경교육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비 전		생활 속 환경교육 실천의 선두 주자 울산

목 표		□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가치 인식 제고 □ 실천과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환경교육 달성

추진전략		□ 대규모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환경교육 □ 자연환경보전 및 확대를 위한 환경교육 □ 계층간 사회적‧경제적 특성 차이를 고려한 환경교육 □ 자연재해재난 및 화학안전사고 등과 연계된 환경교육

[그림 5-3] 제2차 울산환경교육의 비전, 전략, 목표

5대(1특성,4공통) 분야

16개 추진과제

1

울산 환경교육

기반 조성

1-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1-2		울산광역시 환경교육 홈페이지 구축 운영
1-3		지역환경 특화한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1-4		울산지역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2

창의적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2-1		유아 및 아동 환경교육 활성화
2-2		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
2-3		대학생 환경교육 활성화
2-4		방과 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3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환경교육 강화

3-1		울산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활성화
3-2		대상별 맞춤식 환경교육 운영 및 지원 확대
3-3		지역자원을 연계한 환경교육 활성화

4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4-1		환경교육전문가 역량 강화 방안
4-2		환경교육 전문 인력 활용 방안의 체계화

5

환경교육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5-1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5-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가제도 마련

6장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1. 울산 환경교육 기반 조성

1-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2008년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법 제16조),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7조에서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내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이나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울산광역시와 환경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개별기관 및 단체 사이에서 중개 도는 배분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기관이 필요함

○ 울산광역시는 울산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을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2016. 4. 1. ~ 2018. 12. 31.)하였으며,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분야의 환경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환경교육센터의 주요기능은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에 명시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환경교육 수요조사

-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 시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나. 추진계획

1)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련근거: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 운영위원회 구성 : 2017년

-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름

- 관계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전문가 등

○ 기능: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연간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 성과평가 등

○ 운영위원회 개최: 연22회 원칙

2)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 기간 : 2017년

○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조직, 주요사업 소개 등

- 환경교육정보, 교육 자료, 환경교육강사 정보, 환경교육 실적 등 공개

- 울산광역시 환경교육포털사이트의 역할 수행

3) 환경교육 총괄 지원하는 허브기능의 인프라 구축

○ 추진기간 : 2017년 ~

○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환경교육 실태 조사 및 DB 구축, 환경교육 강사 인력 pool 관리

- 환경교육 수요조사 및 수요자에 대한 환경교육 지원 등

- 학교환경교육 및 시민대상 사회환경교육의 운영실태 파악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환경교육강사의 활용방안 모색

- 환경교육실무자 협의회, 환경교육한마당 개최

- 우수환경교육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발굴 공모전 개최

- 환경교육 평가지표 개발 및 시스템 구축, 평가 매뉴얼 작성

다.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업 보조	100	300	300	300	300	1,500

1-2		울산광역시 환경교육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가. 현황 및 필요성

○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포털 사이트(www.keep.go.kr)을 운영, 학습자료, 환경교육사업, 도서 및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는 기관‧단체별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함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는 환경교육홍보를 “분야별 정보”라는 코너만 소개하고 있음

① 알기 쉬운 환경용어해설   ② 환경오염사진       ③ 왜 하수처리가 필요한가?

④ 하수처리장 개방          ⑤ 울산환경선언문     ⑥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⑦ 자동차공회전 제한속도    ⑧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 환경교육 정보가 홈페이지에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총괄적으로 울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쉽게 환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환경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쉽고 빠르게 환경교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 구축이 필요함

나. 추진계획

1) 환경교육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관 구축

○ 추진기간 : 2018년 ~

○ 추진방향 : 전문적인 운영단을 구축,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2) 울산광역시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환경교육홈페이지) 구축

○ 추진기간 : 2018년 ~

○ 주요내용

- 쉽고 재미있게 환경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적용

-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와 링크될 수 있도록 구성

- 환경교육 관련 소식 및 관련 사업 정보 제공

- 환경교육 주요기관(시, 교육청) 및 대상기관(위탁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 지속적인 기술적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이트 활용 및 기능성을 강화

3) 프로그램 DB 구축 (2017년 ~)

○ 추진기간 : 2017년 ~

○ 추진방법 : 전수 조사 실시(2017년, 2018년), 매년 운영 실적 관리

○ 주요내용

- 기본현황 : 운영구조, 환경교육 단체, 환경교육강사, 학습장

-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 : 환경동아리 활동, 공모전, 교육생 모집

- 우수 및 추천 환경도서, 교육자료, e환경자료, 정책 및 통계자료 공개

- 기타 자료실 : 게시판, 교육 및 체험행사 후기, 우수사례 소개, 지역 환경행사 소식

다.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20	20	5	5	5	55

1-3		지역환경 특화한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가. 현황 및 필요성

○ 환경부의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16~2020)과 연계된 새로운 환경교육 여건에 맞춰 울산에서도 환경교육 역할이 증대 요구됨

○ 환경보호, 경제성장, 사회정의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울산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시스템 개발 필요

○ 울산광역시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①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자연생태환경 위협, ② 대규모 CO2 발생으로 인한 기후변화 관련 위협, ③ 재해재난 및 그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환경교육 접근 방향은 ① 대규모산업특성을 고려한 환경교육, ② 자연환경보존 및 확대를 위한 환경교육, ③ 계층 간 사회적·경제적 특성 차이를 고려한 환경교육, ④ 자연재해재난 및 화학안전사고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으로 압축할 수 있음

나. 추진계획

1) 울산광역시 3대 교육주체 역할 및 실천전략 정립

○ 울산의 3대 교육주체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민(환경)단체

○ 환경보호, 경제성장, 사회정의라는 세 축에 대한 기본 형태를 중심으로 세 주체의 통합 모임을 형성하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접근

○ 기관별 주요역할

- 울산광역시 : 환경교육 제도 정비, 인력양성 및 교육, 환경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등 환경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구상

- 교  육  청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학교환경교육 콘텐츠 발굴 및 지원, 담당교사 연수, 환경교육 자료 및 교육수요의 파악

- 시민(환경)단체 : 누구나 참여가능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정책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발굴‧운영, 환경교육센터 및 울산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2) 환경기초시설, 자연환경시설 등 전수조사를 통한 환경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 안전한 먹는 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교육

-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방문,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필요성 및 운영현황 교육

- 소독부산물, 미량오염물질 등의 위협 등에 대한 교육

○ 자원 순환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관한 교육

- 울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소개

- 스팀공급사업 소개를 통한 자원 순환 및 신재생에너지 개념 교육

○ 비점오염원 관리 및 생태습지 조성

- 비점오염원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교육

- 자연/인공 생태습지에 의한 비점오염원 저감 가능성 소개

○ 생물다양성 확보 및 유해생물·외래종 관리

- 하천/호소, 녹지공간에서의 외래종 확인 및 관리 필요성 소개 및 교육

- 울산지역의 대표적 외래종 소개, 제거 노력 설명 교육

3) 산업도시, 자연재해, 화학안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자연재해, 화학사고 등과 연계된 환경교육 발굴

-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및 산업단지 화학사고와 환경과의 연계성 교육

- 물리적 피해와 환경보건, 생태, 자연환경 측면에서의 피해 등

○ 환경보호, 화하강전 예방,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등 예비교육의 중요성 인식

4) 기타

○ 지역별, 권역별, 방문기간별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의 현장프로그램 개발

○ 환경기초시설 및 자연환경시설을 활용한 현장체험교육 강사 등 인력 확보

○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교육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상시 안내‧홍보

다.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역환경 특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20	20	20	20	80

1-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가. 현황 및 필요성

○ 환경부의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16~2020)과 연계된 울산광역시의 환경교육은 결국 공급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감을 얻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따라서 실제로 환경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 사항과 결부된 내용으로 환경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나. 추진 계획

○ 추진방법 : 자료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

○ 사업내용

- 울산의 사회지표를 활용하여 울산시민의 울산 내 관광정도, 주된 관광지, 중점사항 등 분석

- 환경교육에 대한 자료 해석을 위한 자체 조사 실시

- 환경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종 아이디어와 여론을 수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발전방안 마련

- 환경교육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 기대 효과

○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각종 아이디어와 여론 수렴을 통하여 공통점을 발견하여 프로그램화 할 수 있음. 참여도 향상

라.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울산지역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			30			30

2. 창의적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2-1		유아대상 환경교육 활성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울산의 누리과정 시행으로 환경교육 부문이 강화되어 유아 환경교육의 수요가 증가함

○ 유아 전문 환경교사 양성과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 생애주기상 가치관의 형성시기와 환경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기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성이 제고가 되어야 함

○ 유아라는 특성상 안전사고,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환경교육방안 필요

나. 추진 계획

1) 유아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추진기간 : 2018년 ~

○ 추진내용

- 유치원, 보육시설 등 지역 협회와 공동으로 추진

- 찾아가는 유아 환경교육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문형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실용적인 유아환경교육 교구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대여·지원

- 자연환경연수원을 통한 환경교육 현장체험 확대

2) 우수 환경교육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추진기간 : 2018년 ~

○ 추진내용

- 보육교사 환경교육 연수지원 및 연수 참여기관 선정

- 유아교사 양성기관과 연계한 유아교사 대상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시

- 울산 관내 다양한 유아환경교육 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과 논의과정기구 설치

3) 누리과정과 연계한 교육주제와 방법을 발굴·전파

○ 추진기간 : 2018년 ~

○ 추진내용

- 교육주제는 동·식물, 땅, 물 등의 자연환경과 재활용, 지구 온난화 등의 생활환경으로 구분

- 교육방법은 유아가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동화나 역할놀이, 만들기, 게임 등 구성- 정기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누리과정의 연간 계획과 연계

- 유아용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활용(유아교사 학부모를 대상 영상, 게임, 만화, 도서 등 제공)

다. 기대 효과

○ 생태적 감수성을 배양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균형적 인식을 제고

○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통해 유아들의 생애주기별 학습의 효과를 향상

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방문형 프로그램 운영 강화		20	20	20	20	80
보육교사 환경연수 지원		15	15	15	15	60
누리교육 연계 교육주제 개발		15	15	15	15	60
환경교육 교구 지원 확대		10	10	10	10	40
현장체험 확대		15	15	15	15	60

2-2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울산의 자유학기제 등 교육과정 변화와 청소년 진로체험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

○ 학교와 사회를 연계하여 환경교육 체험기회가 형식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제공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환경교육을 통해 다양한 직업체험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동시에 정립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계획

1) 학생 공모사업 발굴 추진

○ 1학교 1특색 환경교육 활동 실천과제

: 스스로 지키는 실천과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모

○ 환경일기쓰기, NIE 등

2)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 지도자 양성

○ 교원대상 우수 지도안 공모사업 추진 :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발굴

○ 환경교육 온라인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원 참여 환경교육프로그램 발굴 지원

○ 환경의 날 등 기념행사 시 참여유도, 인센티브 제공

3) 지역사회 협력형 환경교육 확대 운영

○ 참여방법 :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예술인, 환경관련 기업과 협력을 통한 직업체험과 진로연계 프로그램 개발

○ 주요내용

- 청소년 에너지 절약 캠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기술센터 방문‧체험활동

- 환경주제의 문예‧영화‧음악‧미술 등 예술인 초청 환경보전 관련 예술 지도

- 산업현장 탐방 등 지역환경문제와 연계한 환경프로그램 개발, 운영

4) 환경교육 교재 교재 및 포털사이트를 활용

○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활용 홍보

○ 환경교육 포털사이트에 청소년용 정보 활용 : 환경교육자료, 참여마당, 환경정보, 영상, 게임 등

○ 환경교육홍보단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확대

5) 울산교육청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및  ESD 실천학급 동아리 활동 지속 추진

○ 방과후 학습,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추진

○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

○ ESD 실천학급 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

○ 우수프로그램 운영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6) 울산교육청 단위의 사례발표 및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시상

○ 초․중․고등학교 우수 환경교육 활동 사례발표 : 연 1회

○ 우수 환경 활동 지도교사 시상 : 연 1회(울산교육청 및 울산광역시장 표창 등)

다. 기대 효과

○ 환경에 대한 이해력 증진으로 친환경 생활 습관의 형성과 환경문제의 해결력을 신장함

○ 지속적인 친환경 체험을 토대로 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

○ 정규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강화

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학생 환경교육 공모		20	20	20	20	80
교원대상 환경교육 공모		10	10	10	10	40
지역사회 협력형 프로그램	10	10	10	10	10	50
방과 후 활동 지원	10	10	10	10	10	50
사례발표 및 우수활동 시상		10	10	10	10	40

2-3		대학생 환경교육 활성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대학 내 친환경 교정, 그린 캠퍼스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

○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 사고 배양을 위한 환경 교과 운영 및 자발적 활동 지원 필요

○ 국제적으로 이미 에코캠퍼스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나. 추진 계획

1) 대학 내 환경관련 공모전 지원

○ 추진기관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울산환경교육센터

○ 주요내용

- 친환경 인재 양성, 실천 수기와 UCC 공모전 시행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제로 확대

2) 대학 내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그린캠퍼스 학생 단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 대학생 그린리더 양성,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연계 동아리 활동 지원

- 대학 담당자 대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계획 수립 교육 실시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3) 대학생 환경동아리, 환경기자단, 환경자원봉사단 등 다양한 활동지원

○ 추진방법 : 대학 내 에너지 절약운동, 시설물 사용실태 등 활동보고서 발간, 홍보 활동 지원

다. 기대 효과

○ 정부의 환경정책을 대학에 반영해 미래의 친환경인재 양성

○ 친환경교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교정구축을 통해 친환경성장에 선도적 역할

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환결활동 공모전 지원	15	15	15	15	15	60
대학생 환경기자단 운영 지원		10	10	10	10	40
그린캠퍼스 활성화	10	10	10	10	10	50

2-4		방과 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다양한 환경교육활동 지원 필요

○ 학생들의 환경동아리 활동 및 환경지킴이 활동 등 자체활동의 활성화 필요

○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환경교육을 방과 후에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범 사업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계획

1) 학생들의 환경동아리 활동 유도

○ 진로와 연계한 학생 공모사업을 통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선정

○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급 지원체계 마련

2) 환경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활동 발굴 지원

○ 환경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성과 자문단 운영

○ 우수 동아리 및 환경활동의 전문화를 통한 지속적인 환경활동 촉진

○ 우수 동아리 및 환경활동 표창, 환경교육 강사 소개 등 지원 확대

3) 외부 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도서관 복지관 등을 이용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외 교육청의 MOU 체결한 찾아가는 환경교실 확대운영

○ 찾아가는 기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 기후변화, 에너지, 저탄소생활실천 등에 관한 주제로 방문형 교육 실시

다.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환경동아리 활동 유도	10	10	10	10	10	50
환경교육전문가 연계 환경교육 지원		5	5	5	5	20
찾아가는 환경교육 확대		30	30	30	30	120

3. 사회 환경교육 강화

3-1		울산 생태관광자원을 환경교육에 활용

가. 현황 및 필요성

○ 울산지역이 가지는 고유 자연환경, 역사, 문화자원을 반영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요구됨

○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자연 사랑과 생명 존중 정신의 보급에 취지가 있음

○ 울산 역사문화긍지와 자연환경 이해를 통해 지역사랑과 생명사랑 인식 제고

○ 지역축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환경과 연계지점이 확대되고 있으며 축제부분에 환경교육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환경이미지 제고 필요

나. 추진 계획

1)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 추진

○ 적용대상 : 농어촌 체험마을, 태화강 생태관광

○ 주요내용

- 울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소재로 울산의 역사학자, 문화사회학자, 환경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개발팀 지원

- 울산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발굴 지속 추진 :  태화강 백로 생태학교, 떼까마귀 군무체험, 재첩체험 확장 운영

- 도농복합형인 울산의 특성을 살린 농․어촌 환경체험마을을 조성 활성화

2) 울산지역 관광 및 역사적 특성을 살린 환경교육 교재 개발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역특성을 살린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

- 의견수렴 : 역사학자, 문화인류학자, 환경교육 전문가․활동가, 시․군 자치단체, 주민

○ 지역의 관광자원 및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 확대

3) 생태관광, 지역축제와 연계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모

○ 대상축제 : 장미축제, 봄꽃대향연, 옹기축제, 처용문화제, 가을국향 등

○ 추진방법 : 프로그램 공모, 시민 참여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지원 확대

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200	200	200	200	800

3-2		대상별 맞춤식 환경교육 운영 및 지원 확대

가. 현황 및 필요성

○ 사회환경교육 대상자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로 분포되어 있으며, 환경교육에 대해 생소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환경교육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함

○ 생활속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관련분야를 통한 사회환경교육을 전파․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연령과 직업을 고려한 차별화된 환경교육 운영․지원이 필요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세대를 비롯한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함양 필요

나. 주요내용

○ 사회환경교육 대상별 맞춤식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재 및 콘텐츠 등 개발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시상, 사례집 발간 및 워크숍 개최

○ 환경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환경부야 사회활동,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일자리 연계, 국가자격과정 교육지원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검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소외계층 환경교육 현황 조사

○ 복지시설의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담당자 교육 실시

다. 추진 계획

1) 가정내 주 가사활동 참여자 대상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등 가족 생활공간 내에서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아파트, 마을회관 단위의 가정내 주 가사활동 참여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지원

○ 소외계층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일산생활을 통해 활용가능하며,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 연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

○ 지역 환경행사․축제시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교육 공유

○ 교육종류

- 소외계층대상 프로그램 : 지구를 위한 식탁만들기, 자연환경탐방, 재활용 수업, 환경노래부르기 등

-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 : 작은 텃밭가꾸기, 실내정원 만들기, 지구와 내몸을 생각하는 건강식, 자연물 공예,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3) 언론인, 종교인 등의 사회환경교육 참여 유도 및 활동 지원

○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은 언론과 종교관계자 활용

○ 사회환경교육로그램에 참여 유도,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4)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사회복지관 등 환경약자와 계층 간 환경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기회 확대

○ 지역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지역복지관 등 복지시설 담당자에 대한 환경교육기회 제공, 환경교육강사로 양성

○ 환경교육과 관련한 교재, 교구 지원과 체험프로그램 중심의 교육 운영

라. 기대 효과

○ 환경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의 환경교육 기회 확대 및 환경 소양 향상

○ 울산시 전반의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 향상

○ 사회적 약자들의 환경 적응력 향상 및 피해 최소화

마.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소외계층 환경교육 현황조사	30					30
복지시설 담당자 교육		20	20	20	20	80

3-3		지역자원을 연계형 환경교육 활성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확산자원 부족

○ 지역 내에서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의  활용방안 필요

○ 민간의 지역사회 내의 자체 환경교육활동의 활성화 지원 필요

○ 환경교육을 위해 기존의 시설을 활용,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환경교육 할 수 있는 전략 필요

나. 추진 계획

1) 박물관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환경교육 확대

○ 연계 대상 지역인프라 :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자연 경관 관광자원

○ 추진내용

- 지역의 환경교육 자원의 체계적 리스트 작성, 정보 공유, 관리 등의 시스템 구축

- 연계대상 지역인프라를 환경교육장소로 활용 또는 환경교육공간으로 조성

- 환경교육홈페이지 교육기관별 환경교육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2)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환경교육 활동 발굴

○ 환경교육 관련 세미나 개최시 기업인 초청, 환경교육분야의 사회공헌활동 다양화

○ 환경교육과 연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환경교육 성과 사례집에 공유, 기업홍보

다. 기대 효과

○ 시민들의 환경교육 기회 제공 확대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교육 인프라 제공

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역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20	20	20	20	80
생태교육장소 교육공간마련			200	200	200	600
활동 발굴지원 및 성과 공유		15	15	15	15	60

4.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4-1		환경교육전문가 역량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환경교육기관 및 단체의 환경교육 강사 자격 취득 후 추가적인 전문 교육기회 부족

○ 교육기관 관리자 대상 환경교육 연수기회가 미흡함

○ 울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환경 과목 및 환경 전공 교사 부재로 교사 대상 환경교육 연수과정이 필요성 확대

나. 추진 내용

1)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교육기관 : 울산환경교육센터,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맞는 단계별, 대상별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발굴 추진

○ 교육 수료 인증 및 강사 인력 pool 관리

2) 강사별 전문분야 활동 우수자 표창 및 교류 교육 실시

○ 추진주기 : 년 1회

○ 환경교육 활동에 대한 공모전 개최, 활동 우수 교·강사의 표창 시행

3) 교육기관 관리자 대상 환경교육 직무연수 기회 확대

○ 학교 환경교육에 필요한 직무를 분석해 그에 따른 연수프로그램을 실시

○ 울산광역시와 시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연수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4) (가칭)‘울산환경교육연구회’를 구성, 운영

○ 대    상 : 기존 환경교육 전담 교·강사와 관심 있는 지역의 리더

○ 추진기관 : 울산환경교육센터,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 주요내용 : 환경교육 현장에서의 정보를 교류, 환경교육 담당 교·강사들 간의 친목과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지도안 마련 등의 연구 활동

다. 기대 효과

○ 울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

○ 질 높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속적인 개발, 보급

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역량강화		20	20	20	20	80
우수자 표창 및 교류교육			10	10	10	30
교사대상 대상 직무연수			10	10	10	30
(가칭)울산환경교육연구회 발족			20	10	10	40

4-2		환경교육전문인력 활용 방안의 체계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환경교육 전공자의 활용도가 저조하며 자격취득 후 추가 전문 학습기회가 부족함

○ 우수한 자질의 인력이 지속 배출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 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나. 추진 계획

1) 환경교육지도사 활성화를 위해 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 실시

○ 추진기관 : 울산환경교육센터

○ 조사주기 : 연1회

○ 조사내용 :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현황, 배출된 전문 인력에 대한 역할, 활동 등 운영실태, 환경교육프로그램 신청 현황 등

2) 환경교육사업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우선 활용방안 마련

○ 유형에 맞는 맞춤형 환경교육과 환경교육의 미래 수요에 따른 활용방안 주기적인 분석

3) 환경관련 활동우수자 표창 및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지원 근거 마련

○ 전문 인력의 장기 활동 지원내용에 대해 명기

다. 기대 효과

○ 울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지속적 확보

○ 질 높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인 개발, 보급

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도자 배출현황 및 수요조사		5	5	5	5	20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활용방안			25			25

5. 환경교육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5-1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가. 현황 및 필요성

○ 지역사회 환경교육의 과제발굴,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방향 제시 등 다양한 지역주체의 협력이 중요, 지역사회에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환경교육의 역량 극대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교육 주체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축‧운영의 필요가 있음

나. 추진 계획

1) 환경교육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목적: 환경교육에 대한 소통과 협력공간 마련, 정보교류, 인적 네트워킹, 협력사업 발굴

○ 대상: 울산광역시, 교육청(지원청), 학교,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교육기관 및 단체 등

○ 추진절차: 지역내 환경교육기관(단체) 현황 파악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을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 → 상호 소통과 연계․협력

2) 환경교육 실무자 협의회 개최

○ 환경교육 실제 담당하는 실무자와 전문가 대상 정기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주요활동: 환경교육 정보교류, 우수사업 벤치마킹, 환경교육 연계 공동추진 논의 등

3) 울산환경교육한마당 개최

○ 기간 : 년 1회

○ 주요내용: 사례발표, 시상식, 체험마당 등, 환경교육활동에 대한 성과와 경험 공유

라.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환경교육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20	20	20	20	25
환경교육실무협의회 운영		15	15	15	15
울산환경교육한마당 개최		30	30	30	30

5-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가제도 마련

가. 현황 및 필요성

○ 울산광역시 내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운영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참가자도 꾸준히 증가추세임

○ 대부분의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전달, 현장답사에 그치고,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환경교육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의 양적 실적은 물론 질적 성과를 나타어야 하며, 그애 대한 적정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함

나. 추진 계획

1) 환경교육 평가지표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울산환경교육센터에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울산광역시 환경교육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환경교육전문가와 실무자, 환경교육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표 확정

2) 환경교육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 공유

○ 환경교육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성과분석 결과 환경교육기관 및 단체에 통보 및 컨설팅 실시

○ 자체 분석가능한 환경교육 성과평가 매뉴얼 개발 보급, 성과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과분석 결과 우수 환경교육기관 및 단체에 차기년도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 제공

다.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주요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환경교육 평가지표 개발, 시스템 구축			40			40

제7장 재원의 마련과 예산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

○ 환경교육은 그 성격상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이 우선시되므로 거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이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임

○ 「환경교육진흥법」제4조(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실행 기관․단체에 대한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지만 환경교육 예산의 지원은 몇몇 기관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순수한 환경교육 지원 예산은 다수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소액 지원이 대부분임

○ 이에 따라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재원 확충과 지원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교육 관련 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예산 재원의 다변화를 위해 환경 관련 각종 부담금 등의 세외 수입 중 일정 부분을 환경교육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환경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 보조금과 환경교육 직접 경비로 집행되는 예산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다수의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양질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예산 지원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울산광역시는 2016년 당초 예산서 기준, 환경홍보 및 교육에 12억 3,904만원을 편성해 2015년보다 약 1억 606만원 증액(2015년도: 10억 726만 9천원)한 것으로 이 가운데 국비 7천만원, 시비 11억 6천 904만원 규모임

○ 각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실태를 평가하여 부실한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이 실시되도록 예산 지원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제8장 추진과제별 소요 예산

주요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 울산 환경교육 기반 조성
1-1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업 보조	100	300	300	300	300	1,500
1-2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20	20	5	5	5	55
1-3 지역환경 특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20	20	20	20	80
1-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			30			30
소 계						1,665
2. 창의적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2-1 유아대상 환경교육 활성화						300
방문형 프로그램 운영 강화		20	20	20	20	80
보육교사 환경연수 지원		15	15	15	15	60
누리교육 연계 교육주제 개발		15	15	15	15	60
환경교육 교구 지원 확대		10	10	10	10	40
현장체험 확대		15	15	15	15	60
2-2 어린이, 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						260
학생 환경교육 공모		20	20	20	20	80
교원대상 환경교육 공모		10	10	10	10	40
지역사회 협력형 프로그램	10	10	10	10	10	50
방과 후 활동 지원	10	10	10	10	10	50
사례발표 및 우수활동 시상		10	10	10	10	40
2-3 대학생 환경교육 활성화						150
환결활동 공모전 지원	15	15	15	15	15	60
대학생 환경기자단 운영 지원		10	10	10	10	40
그린캠퍼스 활성화	10	10	10	10	10	50
2-4 방과후 환경교육 활설화						190
환경동아리 활동 유도	10	10	10	10	10	50
환경교육전문가 연계 환경교육 지원		5	5	5	5	20
찾아가는 환경교육 확대		30	30	30	30	120
소 계						900
3. 사회 환경교육 강화
3-1 생태관광자원을 환경교육에 활용						800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200	200	200	200	800
3-2 대상별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지원						110
소외계층 환경교육 현황조사	30					30
복지시설 담당자 교육		20	20	20	20	80
3-3 지역자원 연계형 환경교육						740
지역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20	20	20	20	80
생태교육장소 교육공간마련			200	200	200	600
활동 발굴지원 및 성과 공유		15	15	15	15	60
소 계						2,980
4.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
4-1 환경교육전문가 역량 강화						180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역량강화		20	20	20	20	80
우수자 표창 및 교류교육			10	10	10	30
교사대상 대상 직무연수			10	10	10	30
(가칭)울산환경교육연구회 발족			20	10	10	40
4-2 환경교육전문인력 활용방안 체계화						45
지도자 배출현황 및 수요조사		5	5	5	5	20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활용방안			25			25
소 계						245
5. 환경교육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5-1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운영						25
환경교육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20	20	20	20	25
환경교육실무협의회 운영		15	15	15	15
울산환경교육한마당 개최		30	30	30	30
5-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가제도 마련						40
환경교육 평가지표 개발, 시스템 구축			40			40
소 계						65
소 요 예 산 총 계						4,505

[부록 1]

환경교육진흥법

법률 제13173호 일부개정 2015. 02. 03.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의 교육·활용 및 산림문화·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6조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0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신구조문

①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③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3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①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환경교육프그램 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ㆍ공립 교육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 「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4.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제19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  ①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08.3.21 제894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1>까지 생략

<51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2조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록2]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시행 2013.11.12.] [울산광역시조례 제1396호, 2013.11.1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사업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기관, 전문가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4. 환경교육 수요조사

5.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6. 시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5조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세부 지정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분야의 환경교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396호, 201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3] 울산광역시 예규  제56호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제정 2016년 7월 15일)

제1장 총 칙

1.1 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제7조 및「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12~'16)」에 따른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센터의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지원 및 집행, 사업성과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법적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별표 1

○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제7조

1.3 적용범위

○ 이 지침은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또는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에서의 업무처리 지침으로 활용

제2장 센터의 지정․관리

2.1 지정 목적

○ 지역에 맞는 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환경교육사업의 중추적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환경교육기관의 환경교육사업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2 지정 절차

계획

기간

↓

공모

→

인터넷(시 홈페이지)을 통한 공모

20일

↓

심사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계획 통지

↓

→

심사위원회 심사

20일

↓

지정

→

지정결과 공고 및

지정서 교부

↓

운영

→

사업결과 평가/

경비지원 및 보조

2.3 지정계획의 수립

1) 센터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 취소된 경우 또는 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센터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추진,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지정계획은 센터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수립

2) 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

○ 지정계획의 공고 방법

○ 지정 신청서 평가항목 및 심사 계획

2.4 지정계획 공고

1) 센터 지정계획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

2) 센터 지정 신청서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4조(별지 제4호서식)의 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최근 1년간의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서식 2)

○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 계획서(서식 2)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서식 2)

○ 그 밖에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2.5 선정 심사

1)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학계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풀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공모완료 후 신청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심사위원회 6명 이내로 구성

2) 심사 방법

○ 심사는 서면심사(100점)와 필요에 따라 현지실사(20점)로 구분하여 실시

- 서면심사는 별표 1-1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고, 현지실사는 별표 1-2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

○ 현지실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만 실시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정 불가

○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센터로 지정

2.6 지정서 교부 등

○ 시장은 지정된 센터에 대해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 센터지정서 교부 및 인터넷 공고

2.7 지정기간

1) 센터의 지정기간은 센터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함. 다만, 센터의 지정 취소 후 센터 재지정 시 재지정된 센터의 지정 만료일은 남은 지정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 전 센터의 지정 만료일에 3년을 더하고, 남은 지정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 전 센터의 지정 만료일까지로 함

2) 제7장에 따른 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환경교육진흥법」개정으로 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기관이 신설   될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종료함

2.8 지정 취소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센터 운영을 중단한 경우

○ 센터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센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최소 2년 이내에 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2.9 관리·감독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장에게 사업추진 관련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및 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센터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센터 지정·운영 지침 등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제3장 센터의 구성 및 기능

3.1 센터장의 선임

1) 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센터의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교육 분야의 교수, 환경교육활동가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선임할 수 있음

2) 센터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사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2 센터의 구성

1) 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과 예산에 맞추어 조직을 별도로 구성토록 하여야 하며, 기존 내부 조직을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재편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내용을 시에 통보하여야 함

2) 센터의 조직을 정비할 때에는 미리 시와 협의하여야 함

3.3 센터의 사업범위

1) 예산의 범위에서 시와 협의하여 사업범위를 결정함

2) 법정기능(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 환경교육교재의 발간 및 보급

○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 일반국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3) 세부기능

기능	세부기능	주요내용
교육기능	시민교육	○ 주부 등 일반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유아, 청소년 교육	○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학교안-밖 연계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전문가 양성	○ 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사 및 연구개발 기능	환경교육 연구	○ 환경교육 발전 중·장기 연구 ○ 연구 및 조사결과 보고서, 논문 등 발간 ○ 환경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보급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 홍보·전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지원	정보·자료 제공	○ 환경교육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 ○ 환경단체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 환경단체의 발간물
	정보교환	○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환경단체 코너 등 운영 - 단체 소개 및 발간물 소개 ○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 각급 학교환경교육 지원 및 컨설팅 ○ 사회환경교육 컨설팅
	평가	○ 환경교육 기관·단체 평가 ○ 환경교육프로그램 평가

제4장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4.1 운영위원회 설립 목적

○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적 평가 등을 통하여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4.2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하며, 관계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위원장은 시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센터장의 팀장은 간사, 시 환경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원활한 회의 주재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 환경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

4.3 위원회의 기능

○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서 검토

○ 센터 사업 성과․평가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

3) 위원장은 센터의 사업계획, 센터의 운영방안, 사업성과 평가 등을 검토하고자 할 경우 센터 소속직원 참석요구 가능

4)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5) 회의는 필요 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회의에 서식 3, 4를 준용하여 그 결과를 알림

제5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5.1 사업계획서 수립의 기본방향

1)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법적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각 항목의 사업이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2) 센터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사업 추진

3) 센터 지정목적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사전 운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수립

4) 해당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취소 및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철저

5.2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1) 센터장은 서식 2를 준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월 중으로 시장에게 제출, 다만, 신규 센터는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2)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센터의 조직 등 일반현황

○ 센터의 사업목표 및 단위사업 세부 추진계획

○ 예산 확보방안 및 운영계획

○ 사업성과 및 평가방안

○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수립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변경사유서 첨부

제6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1 관련 법령

○ 센터의 예산 편성․집행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름

6.2 예산 편성

1) 센터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되므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기준」및 관련법령을 준수, 매년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업 추진 경비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예산편성

※ 수탁기관에서의 간접비는 계상에서 제외

2) 연구 용역사업은 가급적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외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예산 편성

6.3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1) 집행 및 결산관리의 기본방향

○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계약예규」,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조기집행 목표달성

- 예산 실집행률이 상반기는 60% 이상, 연말에는 90% 이상 되도록  사업 추진

- 매년 대행계약 체결√전이라도 인건비 등 기본 경비적 성격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적 추진 도모

○ 의회 결산심의에 대비한 결산 보고체계 구축

-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취합‧분석

2) 예산의 집행 및 정산관리

○ 예산집행 :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 비목 및 세목간 전용

- 세목별(인건비, 여비, 민간지원비 등)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할 경우 전용할 세목을 기준으로 연간 20% 범위 내에서 전용 가능

- 비목의 전용이나 세목의 전용가능 범위(20%)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 세출과목별 집행

(인건비) 센터에 소속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센터 업무의 참여기간, 참여율 등에 따라 예산 집행

(여비) 국내․외 여비는 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국내 및 국외여비기준을 적용하여 집행,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

(운영경비) 민간단체 지원사업 및 R&D사업, 환경교육연수 등 세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

(회의비) 회의 개최 시 매년 초 발표되는 학술용역기준단가에 따라 예산집행

(일반관리비) 인건비 및 경비 합산액의 5% 이하로 예산 집행

○ 정산관리

- 제출기한(센터→시) : 매년 1월 이내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등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정산 후 집행잔액은 시에서 정하는 계좌로 입금함

3) 검사 및 확인

○ 시장은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시 센터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예산집행에 대해 검사‧확인

제7장 사업성과 평가

7.1 평가 목적

○ 센터의 사업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예산지원 금액결정 및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7.2 평가 주관

○ 센터의 사업성과 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

7.3 평가시기

○ 시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1. 1일부터 11. 30일까지의 성과를 해당연도 12월에 자체평가

7.4 평가서 작성 및 검토

1) 센터장은 평가기간 내에 달성한 사업성과를 별표 2-2의 양식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2) 운영위원회는 자체평가서를 검토하여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방식, 사업비 조정, 사업 폐지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7.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1) 운영위원회의 평가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2) 시장은 센터의 평가결과가 60점 이하일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8장  보  칙

8.1 비밀유지

1)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에 따른 연구결과의 발표 및 홍보, 자료제공 등에 대해 시장에게 사전 보고

○ 시장은 일부 중대한 결과 및 홍보에 대해 직접 공개 또는 홍보

2) 운영위원회 위원, 센터 직원 등 관계인은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 금지

3) 센터장은 센터사업 중 생산된 자료와 정보 등 미확정 정책자료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정책혼선 및 사업시행자의 이익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보안관리에 유의

8.2 센터의 재산관리

1) 센터장은 센터 소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

2) 센터장은 재산관리대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관리

8.3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센터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장비 및 재산은 시 소유로 함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