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 밖 환경교육 교·강사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 신청서

2022. 9.

기관·단체명
환경교육 동아리 명
사 업 비
담 당 자
e-mail
연 락 처

1. 기관 개요 및 기본요건

기 관 단 체 명	선정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출 필요		대 표 자
주 소	□□□□□
대표번호	052)000-0000	담당자 연락처		010-0000-000
동아리명
환경교육 동아리 활동 소개
• 배경 • 필요성 • 목표

		작성요령
대표자는 기관단체 또는 동아리의 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환경교육 동아리 소개는 배경, 필요성,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3. 학교 밖 환경교육 교·강사 동아리의 배경 및 필요성, 목표 작성 시 참고사항 - 환경교육 동아리 내용의 친환경성 및 독창성을 기술한다. - 기관의 독특한 환경 및 사회 환경교육 기관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술한다. - 환경교육 동아리의 내용이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측면이 있다면 기술한다. 4. 제출 양식의 붉은색 기울임체와 회색박스로 된 작성요령 표는 참고내용으로 삭제하고 제출한다.

2. 환경교육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구성

전체 프로그램 계획서

동아리명

운영목적

•

•

개요

진행일정

00월-00월, 총 0회

장소

참석대상

인원

교육인원(1회기준)

주요내용(운영개요)

•

•

프로그램

일정표

[시간별로 상세하게 기술] 전체프로그램의 일정 및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 예시 1 (연단위 혹은 중장기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일정 작성 후, 세부일정(예시3)도 작성)

회차	일정 내용	비고(장소)
1회차 / 10월 1주	프로그램 운영회의
2회차 / 10월 2주	강의 초안회의 및 교구제작 회의
3회차 / 10월 3주	프로그램명
4회차 / 10월 4주	프로그램명
5회차 / 11월 1주	프로그램명
6회차 / 11월 2주	프로그램명
7회차 / 11월 3주	프로그램명
8회차 / 11월 4주	프로그램명
9회차 / 11월 5주	프로그램명

		작성요령
1. 프로그램명을 정하고 활동명과 전체 주제와 목적이 연계성을 갖도록 기술한다. 2.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 프로그램의 주제,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이 일관성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 프로그램의 주제,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3. 제출 양식의 붉은색 기울임체와 회색박스의 작성요령은 참고내용으로 삭제하고 제출한다.

3. 프로그램 자원 운영

예산 구성표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예산	총 예산
	보조금			1년 예산 2,000,000원 중
	자체부담액
	후원 및 지원액			어느 곳에서 후원 및 지원을 받는지 기술(예시 : 삼성전자-사회공헌기금)
	기타	-	-

지출 항목별(비목) 산출내역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강사비]		외부강사운영비 : 100,000원×1명 = 100,000원
[회의비]		단순 회의비 지급 불가 ※임직원 등 내부자 지급 불가
[인쇄비]		입장료, 체험비, 재료비 : 5,000원×10명 = 50,000원
[교구구입 또는 제작비]
총 소요비용

		작성요령
1.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 구성 내역을 기술한다. 2. 수입액과 지출액은 동일하게 한다. 3. 예산 구성표 작성 시 신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예산 구성표 중 지방자치 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 주체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공문, 계약서 등)하여야 한다. 5. 제출 양식의 붉은색 기울임체와 회색박스의 작성요령은 참고내용으로 삭제하고 제출한다. 6.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원칙 준수. ([붙임자료] 참조하여 작성)

4. 외부 강사 활용 방안

※ 외부강사의 자격 및 경력은 최근의 경력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 개인정보작성 시 개인의 정보동의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한다.

※ 외부강사가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외부 강사 정보
성 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환경교육관련 자격사항
번호	자격/면허		급수	자격번호	취득년월일	발령청
1
2
환경교육관련 지도 분야 경력사항
번호	기간		활동명		지도유형
1
2
지역사회 연계방안

		작성요령
1. 강사 현황은 지도자를 제외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경우, 강사 인력풀(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 기본인적사항 포함 필수)을 첨부한다. 3. 강사 이력사항 및 교육시설 안내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도자는 적합한 전문성(해당분야 수료증, 자격증, 경력확인증 등)을 갖춘 자로 선정되어 있다. 4. 외부강사 초청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출 양식의 붉은색 기울임체와 회색박스의 작성요령은 참고내용으로 삭제하고 제출한다.

[기관용]사업신청 시 스캔파일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이용 동의서

본 기관은 2022「학교 밖 환경교육 교·강사 동아리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 개인정보 수집자: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 지원사업 공모접수·심사·선정, 평가 관련 안내 등 공모 선정 및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목적에만 사용

-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업무 처리 시 사용

ㅇ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필수)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휴대폰번호포함)·주소 및 우편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공모신청서 내 작성된 정보 일체

ㅇ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학교 밖 환경교육 교·강사 동아리 운영 지원」 공모·운영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활동을 거부하실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장 :                (인/서명)
담당자 :                (인/서명)

[개인용]외부강사 및 환경교육 담당 교사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보관용

개인정보수집이용‧이용 동의서

2022「학교 밖 환경교육 교·강사 동아리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에게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 개인정보 수집자: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 학교 밖 환경교육 교·강사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 공모접수·심사·선정, 평가 관련 안내 등 공모 선정 및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목적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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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휴대폰번호포함) 전자메일 주소 등 공모신청서 내 작성된 정보 일체

ㅇ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학교 밖 환경교육 교·강사 동아리 운영 지원」 공모·운영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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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활동을 거부하실 경우 학교에서는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며, 환경교육 활동 및 강의내역 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명시된 제3자(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외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2022년     월     일

(인/서명)

[붙임자료]

참고		예산 항목별 집행기준 요약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공 통	○ 사업비 집행 원칙 : 체크카드 사용(현금 사용금지) ○ 단체의 임직원, 사업수행자, 상근자에게 강사료(공연료)·회의참석비·원고료 인건비 지급 불가 ○ 단체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 있는 업체(단체)와의 내부 거래 금지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내부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를 하고 지출결의서 결재를 득한 후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체크카드로 대금 지불 ※ 강사료, 회의수당,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의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본인명의 계좌입금 ※ 각종 행사 개최 시, 행사사진, 행사개최결과 첨부 ※ 100만원 이상 결제 시 비교견적서
인 쇄 비	○ 인쇄부수는 배포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배포처 내역 첨부) ○ 체크카드 사용 원칙(인쇄사진 첨부) (체크카드) 영수증 원본, 견적서, 거래명세서, 견본물품, 납품 사진, (계좌이체)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입금증, 견본물품, 납품 사진, 카드 미사용 사유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결제 시, 비교견적서 첨부
강 사 료	○ 강사 등급별 수당 지급 ○ 단체의 임직원, 사업수행자, 참여(협력)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불가 ○ 강사료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000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 이력서, 강의자료, 강의사진, 교육 참석자 서명부 첨부
원 고 료	○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에 원고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부득이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 A4 1장 기준 13,000원(최대 2시간 260,000원 / 20장 한도 지급) ○ PPT 자료 2장을 A4용지 1장으로 산정, 200자 원고지 3.5장을 A4용지 1장으로 산정 ※ 기존 원고 수정사용 : 30%미만 수정(미지급), 30~70%미만(50% 지급), 70%이상 수정(100% 지급) ※ 원고(발간물 아님)와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할때만 원고료 지급 가능(계좌지급 원칙), 송금 확인서
회 의 참석비	○ 2시간 이내 70,000원 ○ 2시간 초과시 100,000원(1일 1회에 한함)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세미나, 포럼(50명 이상) 등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집행하고, 회의참석자 식대 등은 자부담 집행 ○ 단순 참가(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 불가 ※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참석확인서, 회의사진, 회의결과보고서, 송금확인서 첨부
임 차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음향장비, 차량, 행사장, 버스비 등) ※ 체크카드 사용 원칙 (체크카드) 영수증 원본, 견적서, 거래명세서, 임대장비 또는 장소 사진, 임차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계좌이체)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입금증, 임대장비 또는 장소 사진, 임차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카드 미사용 사유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결제 시 비교견적서 첨부 필수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현수막 등) ※ 체크카드 사용 원칙 (체크카드) 영수증 원본, 견적서, 거래명세서, 견본 물품, 납품(부착) 사진 (계좌이체)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입금증, 견본물품, 납품(물품) 사진, 카드 미사용 사유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결제 시 비교견적서 첨부 필수 ○ 배부물품은 배포리스트 첨부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 및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자부담으로 처리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시 식비 지출은 참석자 명단(성명, 소속 등)을 반드시 첨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 1인 1일 20,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 체크카드 사용 원칙(식비 명단, 관련 증빙사진(행사 또는 활동))
기 타	○ 시상금, 격려금, 상품권, 기부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 다과비, 간식비 자부담으로 편성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 전표, 각종 인건비는 계좌입금 영수증 인정,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첨부 ※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 불인정

참고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2022. 3. 25.시행)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 용 대 상 (전∙현직 동일 적용)		지급액(만원)
	공직분야	민간분야	최 초 1시간	초 과 매시간
특1급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 대학총장	∙ 대기업 회장	40	30(20*)
			이동시간수당 30
특2급	∙ 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언론사 대표		30	20
			이동시간수당 20
일반 1급	∙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5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 의원(의장 포함) ∙ 대학교수, 판∙검사 ∙ 학교법인 대표 및 각 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 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사 임직원	∙ 유명 예술인, 종교인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 ∙ 기업, 기관, 단체의 임원, 중역 ∙ 컨설턴트 대표(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민간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25	12
			이동시간수당 12
일반 2급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 강사 등 ∙ 학교법인 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직원	∙ 기업, 기관, 단체의 부장급 ∙ 중소기업 임원, 일반 컨설턴트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5	8
			이동시간수당 8
일반 3급		∙ 외국어, 전산 강사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한 자	10	5
			이동시간수당 5
일반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이동시간수당 4
일반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이동시간수당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이동시간수당은 1일 1회 지급함(3-가 참조). 단,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직자 등”이라 한다)는 제외하되 다목의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임직원에 한하여 지급 가능

4.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5.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강사수당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상관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적용기준에 따름

7. 강사수당 적용대상이 공직분야와 민간분야가 중복 되는 경우 “공직분야”를 우선 적용함. 또한, 외래강사 소속기관의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기준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단, 우리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내에 한함)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수 기준 적용

9.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 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10. 민간연구기관은 5인 이상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재직하는 연구기관으로 한정함

11.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2.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용대상	지급액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데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다. 야간교육 추가 지급

○ 야간(18시 이후) 교육시 강사수당 추가 지급 : 지급액의 20% 범위 내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요건
대 상 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공무원이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단,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급액
A4용지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료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면으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울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제주,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지급

주) 1.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를 의미하며,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참여 필요교육

강의시간	출강인원	지급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 등 시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인원	할증률
1개 과정	100인 이상~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원    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 기준)】

지급주체	강의 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문		○
다른 경우	불문			○

4	적용시기

○ 2022. 3. 25.부터 실시하는 강의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