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공고 제2025-69호]

「2025년 기후재난 대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에서는 울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기후재난 대응 교육 운영지원」 사업을 다음과 추진하오니 환경교육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재)울산연구원장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산불, 홍수, 폭염 등 대형화ㆍ일상화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 회복력 제고

-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갖춘 환경교육 운영기관을 육성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확산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2025. 11. 30.

❍ 지원규모: 금50,000천원 / 4개소(15,000천원×2개소, 10,000천원×2개소)

※ 신청 단체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15,000천원 또는 10,000천원 중 택일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 지원대상: 울산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단체

❍ 지원내용: 울산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기후재난 대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폭염, 산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 유아, 어르신 등 기후 재난 취약계층과 해안·산악 지역 등 기후 재난에 취약한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참고] 지역별 중점 기후재난 유형

제3차 울산광역시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제3차 울산 울주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2024~2028)

구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순위	건강 (폭염, 감염병 등)	건강 (기후취약계층, 폭염 대응)	재난/재해 (강풍, 태풍, 침수, 해일 등)	재난/재해 (태풍, 집중호우 등)	건강 (폭염, 전염병)
2순위	재난/재해 (집중호우, 태풍 등)	물관리 (하수도, 수질 개선)	건강 (폭염, 감염병, 열대야 등)	산림/생태계 (산불, 병해충, 산사태)	재난/재해 (태풍, 집중호우)
3순위	물관리 (홍수, 수질 등)	재난/재해 (재해복구, 풍수해 보험 등)	해양/수산 (수온상승, 침수, 양식장 피해 등)	건강 (폭염, 감염병 등)	물관리 (가뭄, 홍수 등)

※ [참고]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현황

국민재난안전포털, 재해위험지구 현황 발췌

구분	지구명	위치	유형(지정일자)	지정사유
중구	우정	우정동 우정시장	침수위험 (2017. 2. 27.)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로 인한 피해예방
	태화	중구 태화동	침수위험 (2017. 2. 27.)	"
	내황	중구 반구동	침수위험 (2021. 8. 9.)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로 피해예방
남구	두왕	남구 두왕동	침수위험 (2018. 5. 31.)	운천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신정3	남구 신정동 (신정3 배수문)	침수위험 (2021. 12. 30.)	상습침수구역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여천	남구 여천천 일원	침수위험 (2023. 10. 25.)	침수위험에 따른 인명 및 재산보호
북구	명촌	북구 진장동(명촌천)	침수위험 (2023. 10. 25.)	명촌천의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월류발생 등
	중산동	북구 중산동(동천)	침수위험 (2024. 4. 4.)	하천 제방 여유고 부족으로 인한 하천월류 위험 등
울주군	삼정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쌍용하나빌리지 공동주택 사면	붕괴시설 (2012. 1. 12.)	사면 붕괴위험(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반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침수위험 (2022. 10. 6.)	태화강 외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불량 등
울주군	무동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침수위험 (2023. 3. 30.)	외수위 상승시 배수불량에 따른 주거지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침수 위험
	서생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침수위험 (2023. 8. 10.)	효암천 외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불량으로 제방월류 및 배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 발생
	오복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오복마을	침수위험 (2024. 5. 23.)	대복천 월류 위험 및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침수피해

❍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1년 이상 환경교육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지원제외대상

○ 사업 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비영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갖추지 못한 단체 신청 불가

○ 유사한 국고지원금, 지방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서 동일, 유사 성격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

○ 과거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포기로 반납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보조금의 50% 이상인 단체는 지원을 제한함

※ 위의 경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확인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7. 14.(월)~25.(금) 12: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전자문서(공문)시스템(울산연구원) 또는 이메일(ueec16@gmail.com)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제출 서류 스캔하여 발송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마감일 내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관(단체)에 있음

❍ 접수처

- 현장접수: 울산연구원 별관 3층 환경교육센터

- 우편접수: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76번길 2, 3층

울산환경교육센터 [우편번호 44720]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사업신청서 1부.

※ 울산환경교육누리집(www.ueec.or.kr)-소식-센터소식

□ 공모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사전교육	▷	사업비교부	▷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사업계획서 심사		사업운영 일정 및 방법 안내		사업비 교부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7. 14.~7. 25.까지		7월 중 예정		8월 중 예정		2025. 8.~11.		12월 초 예정

□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평가지표에 의거 서면 심사

❍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등 신청 금액 조정 가능

❍ 심사기준(안)

기준	세부항목	배점	평가
기관역량	- 환경교육 전문성과 성과가 있는 기관 여부	10
	- 최근 3년 이내 환경교육 사업 수행 실적	10
사업수행계획	- 프로그램 운영 목적 및 교육목표가 본 공모와 부합 여부	10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여부	10
	-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이 교육주제, 학습자특성, 지역특성등이 반영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10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도자 및 강사의 전문성	10
	-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10
예산운영	- 예산 사용 계획의 적절성	15
사업효과성	- 프로그램 재운영 가능성 및 지속성, 실현 가능성 등	15
합계 (합산 70점 미만 부적합으로 판정)		100

※ 신청서가 공모 수에 미달 또는 일치할 경우 적부심사로 대체 가능

□ 선정발표 및 선정이후 제출서류

❍ 선정발표: 2025. 7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담당자 개별연락

❍ 선정이후 제출서류

- 교부신청 공문

- 최종 사업 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

□ 예산 편성 기준

❍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집행 금지 항목

- 자산취득, 자본 형성적 경비, 용역성 경비, 현금성 지출 경비

- 민간단체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및 비품 구입

- 그 밖의 항목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 예산편성 가능비목

구분		사용내용	비고
목	세목
인건비	기타인건비	· 강사료, 원고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등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별표1] 지급기준 준용
운영비	일반수용비	· 강의 재료 구입, 교재 인쇄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 기타 운영비 등
	임차료	· 장소, 건물 등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일반용역비	·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교육 교재·교구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

❍ 책정된 지원금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50%, 울산시보조금 50%로 편성되며, 회계운영(교부, 집행, 정산, 반납 등)은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 모든 지출은 지침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사업종료 후 원본(사본)제출

❍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설정·관리하며, 지원금 전용 e나라도움 전용카드 발급

❍ 지원금 중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를 최종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반납

□ 기타 유의사항

❍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을 벗어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사업 운영에 따른 장소준비, 강사확보, 학습자모집 및 출석 관리, 홍보, 안전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의 책임 하에 사업 수행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조치하며, 울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 관련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회계처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문의: ueec16@gmail.com / ☎ 052-266-7608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강사수당

가. 특별 강의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공 공
공무원	공특	◦현직 장ㆍ차관(급), 시ㆍ도지사 ◦14호봉 이상 판사 및 대검검사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최초 1시간 400,000원이내 ◦2시간째부터 시간당 200,000원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민 간
민간인	민특A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시간당 1,000,000원이내
	민특B	◦전직 장ㆍ차관(급)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ㆍ예술ㆍ종교인ㆍ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립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최초 1시간 400,000원이내 ◦2시간째부터 시간당 300,000원
	민특C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ㆍ예술ㆍ종교인ㆍ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 교육 컨설팅 업체 강사 중에서, 일반강사(Ⅰ) 수당 기준 이하로 섭외가 곤란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사립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직 고위 공무원	◦최초 1시간 300,000원이내 ◦2시간째부터 시간당 200,000원

나. 일반 강의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공 공		민 간
공일(Ⅰ)	◦현직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 ◦13호봉 이하 판사 및 검사 ◦국립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ㆍ민간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 이상 실무경력자 ◦공직유관단체 임원(이사, 감사, 본부장)	민일(Ⅰ)	◦전직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의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 ◦교육컨설팅 전문업체의 전업강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사회 통념상 상기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교육운영상 원장이 인정하는 자 ◦해당분야 관련 저서 3권 이상 출간한 자 ◦사립대학교의 부교수 ◦언론인(부장급 이상), 상장법인ㆍ사단법인 등의 대표	◦최초 1시간 230,000원 ◦2시간째부터 시간당 120,000원	공공분야 종사자는「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공일(Ⅱ)	◦현직 5급이하 공무원 ◦연구직 ◦국립대학교의 조교수 이하 ◦공직유관단체 직원(부장급 이하)	민일(Ⅱ)	◦전직 5급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일반강사(Ⅰ) 이외의 강사 ◦사립대학교의 조교수 이하 ◦언론인(부장급 미만), 상장법인ㆍ사단법인 등의 대표 미만	◦최초 1시간 120,000원 ◦2시간째부터 시간당 100,000원
공실습 강사	◦모든 교육과정 실험측정교과목의 실험 실습을 담당하는 강사	민실습 강사	◦모든 교육과정 실험측정교과목의 실험 실습을 담당하는 강사	◦강의시간 : 일반강사에 준함 ◦실험실습시간 : 시간당 60,000원, 4시간째부터 시간당 50,000원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공 공		민 간
공보조강사	◦실험실습 등을 보조하는 강사 - 과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시에 한함 - 주 강사가 지정하여 대동한 자로서, 과목당 2인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민보조강사	◦실험실습 등을 보조하는 강사 - 과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시에 한함 - 주 강사가 지정하여 대동한 자로서, 과목당 2인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시간당 30,000원 ◦4시간째부터 시간당 20,000원	공공분야 종사자는「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공현장학습 강사	◦현장안내와 타 업무를 겸하는 자에 한해 지급	민현장학습 강사	◦현장안내와 타 업무를 겸하는 자에 한해 지급	◦시간당 : 50,000원 (최대 2시간)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작용